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휴면공탁금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. 휴면공탁금이란? 휴면공탁금이란 공탁자가 공탁금을 납입한 후 공탁금을 회수 또는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예금 등과 비교하여 이를 휴면공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공탁금 소멸시효 공탁금 소멸시효란?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 청구(이를 합하여 지급 청구라고 함)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물 출급 청구권 또는 회수 청구권(이를 합하여 지급청구권이라고 함)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. 소멸시효 :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 소멸을 인..